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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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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전자화 인증제도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스캐너, 전자화정보시스템, 전자화작업장)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전자화 인증제도'라 합니다. 전자화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의 폐기가 가능합니다.
전자화문서 생성 후 전자화문서 보관
전자화문서 생성 전자화문서 보관
  1. 종이문서
  2. 전자화 작업
  3. 전자화 문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를 보관하고 종이문서는 폐기합니다.
  • 전자화고시에 따라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무결성' 확보
  • 생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문서 폐기 가능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보관 요건을 준수하며, 전자화문서 보관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2(전자문서의 보관)2.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도는 장비에 대해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2. 4.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대상 기준 절차 및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3.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화문서 인증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

전자화문서 인증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
운영관리 인력관리 인증심사
전자화고시에 근거한 전자화문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자화과시 제6조(전자화문서관리 규정) 전자화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은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 및 습득하기 위해 전자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화교시 제13조(전자화관계자의 교육) 전자화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화문서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및 정비의 성능과 기능을 심사합니다. * 전자화인증 고시 참고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관리 전자화전문교육 운영 전자화 시설, 장비 인증심사
  • 전자화고시 : 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전자화인증 고시 :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