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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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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공인전자문서센터란?

  •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기간에는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 제2조(정의)9.'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1.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 2.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과 신뢰성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과 신뢰성
안전성·신뢰성 확보 장치 마련 안전성·신뢰성 확보 장치 마련 안전성·신뢰성 확보 장치 마련
내용훼손, 변경방지 조치
  •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보호조치
  • 자연재해로부터 보호조치
  • 그 밖에 문서보관을 위한 조치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전자문서 보관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책임 부여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억원 이상)
엄격한 지정기준
  • 운영인력의 자격기준(12명 이상)제시
정부의 관리·감독
  • 지정기준 유지여부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매년) 수시점검 시행
정보보안의 준수
  •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접근권한관리 및 감사기록 관리
이용자와의 독립성 유지
  • 전자문서 보관 등을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