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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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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전자문서 추진배경

  • PC 보급과 인터넷 확산으로 전자문서 이용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종이문서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종이문서의 출력, 인쇄, 유통, 보관에 따른 비용절감과 각종 보안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 생성, 유통, 보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문서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생성, 유통, 보관의 과정 순서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
구분 현황 및 문제점 안전한 문서 환경 조성
생성
종이문서
종이출력, 인쇄에 의한 자원과 에너지 낭비
정보공유 및 검색의 어려움
이미지문서
정보유출 및 위변조의 위험
전자화인증 제도
전자화문서를 생성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후 종이문서 폐기 가능
개별 법령에 따라 종이문서 원본보관 의무의 경우에도 폐기 가능
유통
종이문서
인편, 우편 등을 이용한 문서 유통
문서유실, 훼손 등의 위험 존재
전자문서
정보유출 및 위변조의 위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및 체계 미흡
공인전자주소 제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한 전자문서의 유통증명서 발급으로 법적 효력 발생
보관
종이문서
문서고 설치 및 운영관리 부담
종이수명과 화재, 침수 등으로 문서유실, 훼손 위험 존재
전자문서
낮은 보안성
시스템 구축비용 운용 부담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전자문서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
법적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