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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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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목적 및 적용범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1조에 따라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의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조에 의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 됩니다.

주요 제 개정 현황
주요 제 개정 현황
1999.7 제정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등에 관한 '전자거래기본법'제정
2005.3 개정 공인전자문서보관서 지정 제도 도입
2007.5 개정 전자화문서 효력 및 인증 제도 도입
2012.6 개정 제명변경(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공인전자주소 제도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제도 도입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명칭 변경(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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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 (링크)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시행렬
'시행규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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