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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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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공인전자문서중계라를 형상황한 이미지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라 합니다.

샵메일을 사용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10.'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 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의료·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한다.
  3. 3.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이하'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 중 인력·재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안전성과 신뢰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 수신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이용자의 문서를 임의로 열람 편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공인e전자문서중계자의 운영 상태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표
안전성 신뢰성 확보 장치 마련 지정 및 관리 감독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 확보(시설 및 장비)
전자문서 송신, 수신 및 보관설비
전자문서 유통정보 생성 및 검증설비 장비
그 밖에 전송보안 등을 위한 조치
엄격한 지정 기준
재정능력 : 영리법인(20억원 이상), 비영리법인(10억원 이상)
운영능력 : 전담인력 구성(5인이상) 및 자격기준 제시
운영환경 : 전자문서 송 수신 시설 및 장비기준 제시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보안성)
사용자 계정 및 인증서 보안관리
메시지 보안(전자서명, 암복호화 기능) 네트워크 보안 등 기능 적용
송수신 기록 및 내용 임의삭제, 편집불가
운영상태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정기적인 확인
정기점검 : 지정기준 유지 및 유지상태 확인 (연1회)
수시점검 : 시설 및 장비, 기능 변경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