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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금지

'스팸메일 금지

스팸메일을 형상화한 이미지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주소를 영리 또는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로 상업성 광고메일을 송신하는 자에게 공인전자주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1.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3.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목적의 광고를 송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