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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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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공인전자주소 이용안내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샵메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공인전자주소 이용안내
구분 내용
주소조회
공인전자 주소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유통·보관·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문서로서 법적효력이있습니다 공인전자주소 조회 기관
*공공기관 등이 개인이용자의 공인전자주소로 문서를 송신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수신동의 샵메일을 송신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자가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정지를 등록대행기관에 알린 경우 이용자가 등록・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판매하는 경우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등록정보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록해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전자주소 등록이 해지됩니다. 이용자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공인전자주소 등록・갱신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용자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의 등록해지를 등록대행기관에 알린 경우 공인전자주소 구성 및 체계에 위배되는 경우 등록명칭이 유보어에 포함되는 경우 등록자 본인확인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양도, 양수 공인전자주소는 등록신청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등록됨에 따라 도메인처럼 양도,양수는 불가합니다.
부정사용 자동 프로그램 및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거나 판매,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샵메일 법적효력

샵메일로 수신된 전자문서는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수신된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수신자가 지정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수신됨으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민법상 도달에 해당).

샵메일로 송,수신한 전자문서의 법적책임은 공인전자주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메일 법적 효력
구분 내용
공인전자주소 체계 계정 # 등록명칭. 특성값
계정 생성 신규 발급 시, '대표'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등록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거쳐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송수신의 법적책임 샵메일 송, 수신의 법적책임은 계정 사용자와 관계없이 등록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