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근거법령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절차
일반국민 입장
여성가족부,국세청,서울특별시 등 발송기관 발송시스템(기관별 구축), 1.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발송기관의 발송 의뢰, 전자문서 송신정보(2번 정보) 전자문서 수신 정보(6번 정보) 전자문서 열람 정보(8번 정보)를 전자문서유통센터로 유통 정보 주기적 보관(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 유통센터 유통정보 보관,공인전자주소 관리) 2.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서 전자문서 발송, 수신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며 수신거부자의 경우 서비스 종료, 수신 동의자 미 가입자 구분하여 진행 3.전자문서 수신 알림(수신 동의자 및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자문서가 도착했다는 알림 전송되며 수신동의자의 경우 6번 전자문서 수신으로 이동 , 미가입자의 경우 4번 수신동의 사전안내로 이동) , 4.수신동의 사전안내(수신 대상 미가입자의 경우 수신동의 사전 안내 진행) 5.전자문서 약관(수신) 동의(수신 동의시 전자문서 수신을 진행하며 미동의 시 서비스 종료) 6.전자문서 수신(전자문서를 이용자가 수신), 7.열람요청 및 본인인증(열람 요청 시 OTT 검증을 위하여 본인인증) 8.전자문서 열람(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열람)
발송기관 입장
국방부,국세청,특허청,서울특별시 등 발송기관 발송시스템(기관별 구축), 1.본인확인기관으로 개인식별정보(CI) 변환,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CI 매칭, 발송요청, 3. 국민에게 전자문서 발송 4. 국민은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본인인증(중계자별 인증서) 요청, 5.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 유통센터에 정보 등록, 6.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발송시스템에 발송 정보 전달(수신/열람정보 확인), 7. 국민은 유통증명서 발급요청 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발급 하여 국민에게 전달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중계자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근거법령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필요성
국민 편익 증진, 우편제작 및 발송비용 절감, 발송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
- 발송비용 및 부대비용 발생
- 타인 열람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
- 다량의 출력물로 인한 환경오염
- 오배송 · 분실 및 미인지로 인한 벌금 · 과태료 부과 피해 발생
모바일 전자고지 기대효과
행정 · 공공기관
- 주소불명 / 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일반우편대비 저렴한 서비스로 공공기관 통지업무 비용 절감
- - 우편제작 및 비용 출력시간 절감
- - 일반우편/등기우편 발송비용 절감
- 높은 성공률 및 실시간 송달/수신확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납부자 만족도 향상 및 세수증대 기여
- 출력물 감소로 사회적 비용 및 탄소배출 절감
대국민
- 장소에 상관없이 본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수취하는 편의성 향상
- 필요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여 편리한 통지서 관리
- 우편 고지의 오배송 분실에 따른 벌금 · 과태료 감소
- 납부자 만족도 향상 및 세수증대 기여
- 수신자의 도달률 향상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사회적
- 종이 고지 · 통지 발행/폐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절감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환경적 비용 절감
-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오염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