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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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중계자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구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특징

  • 안정성

    안정성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설비 확보

  • 법적효력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 신뢰성

    신뢰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 전문성

    전문성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 자가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제공

구분자

전자문서 유통과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명 이미지
  • 송신자(송신자의 공인전자주소)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 샵메일 등)을 통해 수신자(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게 전송됩니다.
구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기준

설비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설비
  •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 상기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기술능력

설비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

구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현황

이미지 법인명 등록연월 홈페이지 대표번호
이미지 SK텔레콤(주) 2021. 03 114
이미지 엔에이치엔페이코(주) 2020. 10 1544-6891
이미지 네이버(주) 2019. 09 1588-3820
이미지 (주)KT 2018. 06 080-318-5306
이미지 (주)카카오페이 2018. 03 1644-7405
이미지 (주)아이앤텍 2014. 06 1544-4536
이미지 (주)포스토피아 2013. 12 1577-4592
이미지 (주)더존비즈온 2013. 01 1670-1471
구분자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 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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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덕원 주임연구원

전화 : 061-820-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