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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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란?

  •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중계자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특징

    • 안정성

      안정성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 법적효력

      부인방지 및 법적효력

      유통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유통사실을 증명

    • 신뢰성

      신뢰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신뢰성 확보

    • 전문성

      전문성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인증된 법인·국가기관이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제공

    전자문서 유통과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명 이미지
    • 송신자(송신자의 공인전자주소)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플랫폼 (모바일 메신저, 샵메일 등)을 통해 수신자(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게 전송됩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기준

    인력·기술능력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시설 및 장비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전자문서의 날짜ㆍ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시설ㆍ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재정능력

    영리법인은 자본금 10억원이상 보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억원이상 보유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현황

    이미지 법인명 등록연월 홈페이지 대표번호
    네이버(주) 2019. 09 1588-3820
    (주)KT 2018. 06 080-318-5306
    (주)카카오페이 2018. 03 1644-7405
    (주)아이앤텍 2014. 06 1544-4536
    (주)포스토피아 2013. 12 1577-4592
    (주)더존비즈온 2013. 01 1670-1471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제 31조의 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의료·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 (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 중 인력·재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림마당 > 이용안내 FAQ]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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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덕원 주임연구원

    전화 : 061-820-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