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un.org)
국제 무역과 상거래의 조화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국제 무역 법제의 현대화를 목표로 조약, 모델법, 가이드라인 등 개발을 통해 통일 규범을 마련하는 UN 산하 국제 기구입니다.
UNCITRAL 회원국 구성(64개국)
- 2028년까지 임기 :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체코, 콩고 민주 공화국, 그리스, 인도, 이란(이슬람 공화국),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케냐, 쿠웨이트, 말라위, 모로코,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파나마,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스페인, 태국,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미국, 베네수엘라(볼리바르 공화국)
- 2025년까지 임기 : 알제리, 벨기에, 카메룬, 캐나다, 중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말리, 멕시코, 페루,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베트남, 짐바브웨
UNCITRAL 구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조직은 1.창고증권, 2.분쟁해결, 3.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개혁, 4.전자상거래, 5.도산법, 6.유통가능 화물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UNCITRAL WG IV(전자상거래) 모델법 주요 경과
| 연 도 | 안 건 |
|---|---|
| `96 | 전자상거래 모델법 (MLEC :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 `01 | 전자서명 모델법 (MLES :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 |
| `04~`05 | 전자 계약 UN 협약 (ECC : Model Law Convention) |
| `13~`16 | 전자 양도성 기록 모델법 (MLETR :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
| `16~`22 | 신원 관리 및 신뢰 서비스 모델법 (MLIT : Model Law on the Use and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
| `22~`24 | 자동화 계약 모델법 (MLAC :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on) |
| `23~ | 데이터 제공 계약 기본 규칙 (Default Rules for Data Provision Contracts) |
UN/CEFACT(United Nations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UN 무역 원활화 및 e비즈니스 기구(unece.org/trade/uncefact)
국제 무역과 e비즈니스의 표준화를 통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UNECE 산하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UN/CEFACT 회원국 구성(53개국)
-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콩고 민주 공화국,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키프로스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인도, 이란(이슬람 공화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나이제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몰도바 공화국, 러시아 연방, 세네갈,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공화국, 태국, 튀르키예, 영국, 우크라이나,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UN/CEFACT 구조
UN/CEFACT 주요 프로젝트 현황
- Recommendation No.49(Transparency at Scale) : UNTP(UN Transparency Protocol)에 대해 DPP(디지털제품여권)를 주제로 배터리, 섬유 등 분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현재 UNECE-ISO 표준 개발에 대한 공동 작업 개시
- Recommendation No.33(Single Window Recommendation) : National Single Window 개념이 Regional Single Window로 발전하여 NSW를 지역 수준에서 통합하는 RSW 구축 추진
AFACT(Asia Pacific Council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아·태 지역 무역 원활화 및 e비즈니스 위원회(afact.asia)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촉진과 e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UN/CEFACT의 목표와 표준을 지역에 맞게 적용 및 실행하도록 돕는 지역 표준화 기구입니다.
AFACT 회원국 구성(20개국)
-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말레이시아, 한국
AFACT 구조
AFACT 주요 활동
- Official Meetings : 연 2회 공식 회의(Mid-term Meeting, Plenary Meeting)를 개최하여 국가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 공유
- eAsia Awards : AFACT 총회와 함께 격년으로 개최되는 시상식(’25년 개최 예정)으로, 아래의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
① 스마트 거버넌스 및 관리(Smart Governance & Management)②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for SMEs)③ 지속 가능성 및 순환 경제(Sustainabidivty & Circular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