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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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란?

  •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인증된 기관입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 특징

    • 문서 무결성 및 법적효력

      문서 무결성 및 법적효력

      보관되는 기간에는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을 증명서 발급으로 증명

    •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전자문서를 신뢰성있게 보관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 유지

    • 안정성

      안정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철저한 정보보안 준수

      자연재해, 분실, 도난으로부터 보호

    • 문서관리 편의성

      문서관리 편의성

      전자화 과정을 거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종이문서 폐기 가능

    •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지정기준 유지여부 및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행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기준

    인력·기술능력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작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재정 능력

    영리법인은 자본급 40억원 이상 보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보유

    시설 및 장비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서버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보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현황

    이미지 법인명 지정연월 홈페이지 대표번호
    (주)더존비즈온 2011. 11 1670-1471
    (주)하나금융티아이 2008. 12 070-7835-9230
    (주)엘지씨엔에스 2007. 04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2007. 02 1566-2119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조(정의)
    •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자를 말한다.
    •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림마당 > 이용안내 FAQ]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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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오두환 선임연구원

    전화 : 061-820-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