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FAQ(공인전자문서중계자)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문서는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열람 사실 증명, 부인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각종 고지서·통지서·청구서, 금융 관련 서류, 증명서 및 진단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문서를 송·수신 하는 서비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 및 회원가입

②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이용(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전자증명 등)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유통정보를 전담기관(KISA)에 전송

※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열람 일시, 전자문서 제목 및 본문의 Hash값 등 전자문서 유통사실 증명에 필요한 정보

④ 향후 이용자는 필요시, 전담기관(KISA) 혹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하위고시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이라면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 (분기보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된 기관은 분기마다 운영현황, 설비 인증기준 등에 대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여부 및 안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심사는 크게 사업계획심사 → 기술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계획심사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서비스 운영 및 확장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보안 강화 방안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심사합니다.

2. 기술심사에서는 전자문서법에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요건(① 설비, ② 기술능력) 中 설비에 대한 심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장실사 위주로 진행되며, 기술심사에서 미비사항이 발생 시 추가 기술심사를 통해 미비사항 보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인증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 및 기술능력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설비에 대한 요건 충족 증명서류는 현장방문에 의한 기술심사 시에도 제시필요

③ 사업계획서 1부

※ 설비의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포함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전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사업계획 내용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이 제출한 제반서류 검토, 사업계획심사, 기술심사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인증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취소 요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에 근거합니다.

거짓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취소가 가능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에 근거하여 전자문서유통에 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를 준수하여 설비 및 기술능력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① 설비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 상기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② 기술능력: 상기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된 사업자 현황은 "전자문서 소개" ▶ "공인전자문서 제도"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현황"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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