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FAQ(공인전자문서중계자)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문서는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열람 사실 증명, 부인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각종 고지서·통지서·청구서, 금융 관련 서류, 증명서 및 진단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문서를 송·수신 하는 서비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공인전자주소를 등록 및 회원가입

②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이용(샵메일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등)

③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 기반으로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유통정보*를 암호화하여 전담기관(KISA)에 전송
*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열람 일시, 전자문서 제목 및 본문의 Hash값 등 전자문서 유통사실 증명에 필요한 정보

④ 향후 이용자는 필요시, 전담기관(KISA) 혹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 발급 요청 가능

: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메신저, SMS, 샵메일, 이메일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원하는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된 기관은 분기마다 운영현황, 설비 인증기준 등에 대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여부 및 안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샵메일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중인 중계자를 다른 샵메일 중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A중계자에서 B중계자로 변경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B중계자 이용 싸이트에서 중계자 변경 신청을 통해 중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A중계자 이용 싸이트에서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 없음)

A중계자에서 송·수신한 샵메일을 다운로드 한 후, B중계자에 업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탈퇴나 플랫폼별 공인전자주소 이용 해지는 가능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심사는 크게 기술심사 → 사업계획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기술심사에서는 전자문서법에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① 설비, ② 기술능력) 中 설비에 대한 심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장실사 위주로 진행되며, 1차 기술심사에서 미비사항이 발생한다면, 추가 기술심사를 통해 미비사항 보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심사는 기술심사 결과, 사업계획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① 설비, ② 기술능력)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며 중계자 신청기관의 대면발표를 통해 최종평가가 진행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인증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인증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 및 기술능력 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필요
※ 설비에 대한 요건 충족 증명서류는 현장방문에 의한 기술심사 시에도 제시필요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절차 STEP1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2 신청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3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STEP4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5 지정서 작성 및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청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등)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인증신청서와 함께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전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사업계획 내용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이 제출한 제반서류 검토, 기술심사, 사업계획심사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 기업의 인증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계자 인증을 받았거나 중계자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일 때 인증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하는 ①설비, ②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설비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 상기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②기술능력: 상기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

: 현재 기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된 사업자 현황은 제도소개 메뉴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중계자 인증현황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등록대행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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