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FAQ(공인전자문서센터)

: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 절차 STEP1 폐지 사실 이용자 통지 (센터->이용자) STEP2 전자문서 인수·인계 계약 (폐지 예정 센터<->인계 센터) STEP3 영업폐지 신고 (폐지 예정 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4 영업폐지 관련 수시점검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STEP5 전자문서 인수·인계 (센터->이용자) STEP6 수시점검 실시 (KISA->폐지예정 센터&인계센터) STEP7 수시점검 결과 보고 (KISA->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8 영업폐지 신고 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영업 폐지시, 폐지하려는 날 60일 이전에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 폐지시, 폐지 예정인 센터에서 보관중인 문서는 타 센터로 이관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인계 필요

: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 사정으로 타 기관으로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타 센터와의 합병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이용자 통지와 사업 승계 사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신고 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합병 예정인 센터는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양도·양수 또는 합병 이후 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센터는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분기마다 센터의 전자문서 보관량, 매출, 운영인력 및 재정현황 등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센터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수시점검) 또한 센터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통한 센터의 승계 시 발생한 변경사항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수시점검은 변경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심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서류심사(공인전자문서센터 결격사유, 시스템 구축 증빙자료 등)를 거친 다음 KISA에서 기술심사와 사업계획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술심사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요건(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재정능력) 中 시설·장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술심사에서는 서류심사(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증빙자료 및 시스템 구축도 등)와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기술심사를 진행 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기술심사가 진행되며,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미비사항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이 취소됩니다.

사업계획서심사는 1차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진행할 때에 사업계획,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 등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요건(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재정능력) 충족여부 등을 최종심사하고, 대면발표 및 질의답변를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참고 서식) 1부

② 공인전자문서센터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및 운영 인력의 기본증명서 각 1부

③ 공인전자문서센터 법인의 정관 1부

④ 공인전자문서센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⑥ 사업계획서 1부

: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STEP1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2 신청서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3 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4 평가 및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TEP5 지정서 작성 및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청기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반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이 제출한 제반서류 검토, 기술심사, 사업계획심사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의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기업의 지정이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일 때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

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전자문서 보관에 필요한 ① 인력·기술능력, ② 시설 및 장비, ③ 재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주요내용
인력·기술능력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6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
시설 및 장비	다음의 항목들을 갖추도록 규정 - 전자문서 송·수신 및 보관설비 -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자, 시각 및 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서버 - 전자문서 보관 등에 관한 시설·장비 -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등 - 전자문서 보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설비
재정능력	- 영리법인은 자본금 40억원이상 보유 -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이상 보유

: 현재 지정된 공인전자문서센터로는 하나금융티아이, LG CNS, 한국무역정보통신, 더존비즈온이 있습니다.

센터 지정현황은 '제도소개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입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타인의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기간에는 전자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을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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