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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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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전자문서 분쟁조정

  1.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공인전자주소 및 전자문서에 관련한 분쟁과 피해의 구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분쟁의 조정)에 의거, 공인전자주소 및 전자문서와 관련된 분쟁조정과 피해에 대한 구제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위원회(이하 '위훤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분쟁의 조정)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의 분쟁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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