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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증명서

유통증명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송수신된 모든 전자문서는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주소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유통증명서는 법적효력이 보장됩니다.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이미지
  1. 1. 발급번호 : 유통증명서 발급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
  2. 2. 유형 : 송신증명, 수신증명, 열람증명으로 구분
  3. 3. 공인전자주소 :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정보
  4. 4. 주소등록자 : 공인전자주소 사용자 정보(개인은 실명, 법인은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표기)
  5. 5. 송신일시 :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문서를 발송한 시각정보
  6. 6. 수신일시 : 송신자가 발송한 문서가 수신자 유통서버에 도착한 시각정보
  7. 7. 열람일시 : 수신된 문서를 수신자가 열람한 시각정보
  8. 8. 제목(본문정보값) : 송수신된 문서정보의 불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쉬(hash)정보를 제공
  9. 9. 첨부파일(파일정보값) : #메일 발송시 첨부되는 파일 정보, 첨부파일의 불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쉬(hash) 정보를 제공
  10. 10. 증명서 유효기간 : 전자문서 유통즘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2.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전담기관이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청*한다.
*추정 :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효과를 발생